원주시 유일한 공공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적의 진료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 소식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적의 진료환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고문] 공공의료 확충, 미루지 말라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2021-3-12 (금) 24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927명(2021년 3월9일 기준)으로 집계됐고, 원주시 486명, 동해시 253명 등 2, 3차 유행 시기에 급격하게 환자가 발생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강원대병원을 주축으로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했고, 2020년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현재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에 발 빠른 대처로 도내 발생환자의 95% 이상을 도내에서 해결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사정은 판이하게 다르다. 도는 6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되는데, 중진료권별 코로나19 확진자의 외부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영월권은 환자 100%가 타 진료권으로 보내졌으며, 동해권은 91%, 춘천권 90%가량이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됐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듯 보였다. 지난해 6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4%가 '의료서비스는 공적자원'이라고 동의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실시된 조사에 비해 45.2%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3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예산 내용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년 대비 7조497억원(8.5%)이 증가한 89조5,766억원의 보건복지부 예산 중 공공병원 증축 예산인 15억원만 있을 뿐 공공병원 '신축' 관련 예산은 전무했다. 비록 정부가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지지는 충분하다. 도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영월·동해·강릉권에서 이전, 신축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중 하나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다. 예타는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공공의료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최우선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 교정시설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방사업 등과 같이 공공의료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이 돼야 하는 이유다.

언제까지나 '영웅'과 '덕분에'라는 수식어로 소수의 병상과 인력에 기댈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공의료가 절실하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신종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반복해서 유행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다가올 것이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출처: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21031100098